아기자기지원금 & 생활백서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권 일괄 매입 →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상환하는 ‘배드뱅크’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4천억 + 민간 4천억 투입,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1. 조정안 핵심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연체 기준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한도 5천만 원 이하, 개인·무담보 전액 탕감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부분 감면 조건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채권 규모 총 16조4천억 원 대상 인원 113만4천 명 예산 정부 4천억 + 민간 4천억 = 총 8천억 원 시행 시기 2026년부터 단계적 가동, 올해 하반기 매입 착수 2. 배드뱅크 구조와 흐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공공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 를 설치하고, 금융사 보유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채권 일괄매입 → 즉시 **추심 중단** 소득·재산 심사 실시 ① 전액 소각 또는 ②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개인 동의 및 법 개정 이후 **정식 탕감** ※ 절차상 매입 · 심사 · 동의 완료까지 **최소 1년** 소요됩니다. 3. 새출발기금과의 차별점 구분 배드뱅크 탕감 새출발기금 대상자 7년 이상 · 개인 5천만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1억 이하 감면 수준 100% 또는 최대 80% 최대 90%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예산 총 8천억 추경 7천억 4. 예상 효과 113만 명이 경제 회복 기회 획득 사회 취약층의 재기 기반 마련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 붕괴 완화 금융 부실 위험 줄이면서 사회 비용 절감 ...

없음 9.4% 3.3% 포함 제외 아니오 예 최종 예상 월급: 0 원